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초범이라는 가정하에 3천만원 사기건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일대일 대화로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3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추가 돈 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경찰서에 가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계정구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판매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진행이 안 된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계정구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판매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진행이 안 된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배우자가 상간남 또는 상간녀와 만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이를 본 목격자의 진술,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토대로 입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컵이나 빈유라는 단어가 아청물을 찾기 위한 검색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청물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가로 신고가 들어가 재판을 받게 될 것인바, 결국 소년원 수감기간이 늘어나는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