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무상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양형에 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아청물 소지혐의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상 실제 구매를 하여 소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식의 제한은 없으나, 상대방과 같이 내용증명의 효력을 그대로 받고 싶다면 같은 방법으로 답변서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사망했고 상속인도 없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상대방이 없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임대차계약만료시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보증사고로 보증보험사에서 지급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택배수령자가 대면 수령방식을 명시적으로 요청했다면,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비대면으로 배송한 택배기사 및 그 사용자인 택배회사의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전남친 와이프에게 폭로를 하는 행위 자체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높은바, 안 걸리는 방법은 결국 범죄성립이 안되는 경우를 질의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도록 말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당시부터 회수할 생각이었다면 사기죄가,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중 1명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인바, 수사관에게 다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기록접수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