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이상 경찰에서는 쌍방폭행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중개인은 임대인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은 무조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권없음으로 수사종결처리가 됩니다.수사가 이미 종결되었기 때문에 추후 사망한다고 하여 변동사항이 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망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수사는 여전히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예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ㄴ디ㅏ. 다만, 온라인 상에서는 서로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성관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 등의 행위가 없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졸혼의 경우에는 사실상 별거기간이 길어 쌍방 나눌 재산이 별거 당시를 기준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혼시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시점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규정들에 따른 방식을 준수해야 효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시로 기재한 "새@@식당"은 마치 @@식당이 리뉴얼 한것처럼 인식되어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는 경찰신고를 한 것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