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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파면 축하 전광판 설치한 치킨집⋯본사는 '계약 해지' 꺼냈다는데요??
윤 전 대통령 파면 축하 전광판 설치한 치킨집⋯본사는 '계약 해지' 꺼냈다는데요?? 정당한건가요? 아니면 표현의 자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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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맹점의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는 해지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이는 당사자간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