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시청한 영상이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일때입니다. 따라서 19금 방송이라는 것만으로 무조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자체는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할 수 있고, 신고한 사람의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 및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지를 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내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집주인과 협의를 봐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한 것이라면 상간소송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배우자의 혼인 전 자녀에 대하여는 입양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육의무가 없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는 인명피해가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미한 범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성항법시스템(GPS), 와이파이(Wi-Fi), 기지국 셀(Cell) 값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위치를 추적할 수 있으나, 시간이 소요되고 정확한 위치파악이 어려울 수 있어 신고자에게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사 갈 지역이 상당한 거리가 있다면 이사를 가고 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채권자 입장에서는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