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래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 쌍방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을 뒷받침할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한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과가 있는지 여부를 봐야 하겠으나, 초범기준으로는 집행유예 가는 1년 미만의 징역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문제삼는 부분에 관하여 설명을 다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단순히 교복을 입었다고 무조건 아청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 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유명 av배우라면 단순히 교복을 입었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는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법률조력을 해주는 것으로 돈을 받고 자문을 해주는 업무는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단서가 없어 사건화 가능성은 낮습니다.2. 기재된 자료로 성인인줄 알았다는 취지로 불송치나 무혐의 가능성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