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이 라인 가격을 물은 것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되며, 검사가 필수조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이고, 질문자님이 제품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은 고소 이후 진행절차를 알려주는 것으로 고소를 접수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경찰서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라며, 통지방법에 관하여는 담당수사관과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고소장에 관하여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을 뿐, 그 외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나 진술조서에 관하여는 비공개결정이 나게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행위 이후에 변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있다면 사기죄 수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대로 된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문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존해있다면 상속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문제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