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b가 낭떨어지에서 a에게 소리를 질러 놀래키면 a가 놀라 추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어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항소를 했고 항소이유가 적합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재판 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형사절차에서 이를 받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상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상의 임대인의 의사는 2025. 5. 30. 이후에는 언제든 퇴거를 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 역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사소송을 진행하면 서류 송달이 전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우편으로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칸막이가 있는 화장실에서 홀로 들어가 자위행위를 했고, 다른 사람들이 몰랐다면 사건화자체가 될 가능성도 낮고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공연성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 명의 통장이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