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오픈채팅 개인톡으로 욕설 및 성적인발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익명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성희롱행위에 대하여 통매음 성부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3
0
0

혼인신고한 것과 사실혼일 때 이혼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의 해소방법에 관하여 차이가 있을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3
0
0

웹하드에서 열어보지 않고 미리보기가 좀 오래 재생되었다 하여 시청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리상으로는 시청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미리보기를 봤다는 점을 수사기관에서 증명하기 어려워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3
5.0
1명 평가
0
0

옆집 사람에게 폭행당했습니다. 폭행사건 조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사건으로 진행될 것이고, 목격자가 없기 때무에 대질조사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03
0
0

변호사님 혹시 ㅅㅂ ㅅㄲ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ㅅㅂ ㅅ ㄲ 는 일반적으로 시발새끼라는 욕설로 해석되기 때문에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3
0
0

수사절차가 신고상태와 이상하게 갈때 어떻게 할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에 대하여 종결이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하여 이를 검사에게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3
0
0

술집 카운터에서 사탕을 먹을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이 발생하게 되었고, 선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업주의 과실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3
0
0

저번에 이글 작성한 사람인데 진짜 반성중이고 수능 얼마 안남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하면 통상 고소접수일로부터 한달내외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말하고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3
0
0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3
0
0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아무사진을 올려달라고 말한 것이 노출이 되어 있는 사진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