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고의로 물품을 안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이라고 볼수는 없으나, 전원이 켜져 있고 잠금이 풀려 있다면 내부를 살펴보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죄명만 가지고 구속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구속사유가 인정되어야 구속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리다"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르나, 적어도 민법상으로는 19세가 되면 성년이기 때문에 어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를 하는 것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려면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전화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일회성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내용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추후에 다시 연락을 하거나 문자를 남기는 등으로 추가 연락이 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판단하기에 증언을 회피하기 위하여 음주를 한 것이라고 본다면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기일이 연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잘못했다고 하여 욕설하는 행위가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발을 밝은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표입금내역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소액재판청구를 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