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2. 소송절차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3. 민사소송절차는 서적이나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곳에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소송기간은 소장 작성 후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기다렸다가 변론기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기재된 계약서의 내용(재직중에 형사 처벌 받으면 손해 배상 해야 한다)에 포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소송비용 산정시에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2심 소송비용에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불가"라고 기재했다고 환불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수 없습니다. 재판진행과정는 해당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검사, 피고인(변호인)이 서로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언제 딱 끝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라는 전제가 된다면 절취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자이크가 없다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처분을 했다면 이제 사건이 법원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형사사법포털이 아니라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사건내역을 조회해야 합니다.정식 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며,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발언만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송치,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으로 분리하여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해보시면 어느 부분이 불송치되었는지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