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다가오다가 발을 강하게 밟았고, 이후 싸우려는 태도를 보였다면 불쾌감과 분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발을 밟은 것이라면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멍, 염좌, 통증 등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발생했다면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중심을 잃고 우연히 밟은 정도라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폭행죄로 처벌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실폭행죄는 없습니다.
“싸우려 했다”는 사정도 실제로 욕설, 협박, 밀침, 때리려는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기분 나쁘게 반응하거나 시비를 걸려는 태도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처벌만 목적으로 고소했다가 사실관계가 과장된 것으로 보이면 오히려 진술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발 부위에 통증이나 상처가 있다면 사진을 찍고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확보하십시오. 사고 장소 CCTV, 주변 목격자, 동행자 진술, 당시 상대방의 행동을 입증할 자료도 중요합니다. 이후 경찰 신고를 하더라도 “고의로 밟았다”는 점이 입증 가능한지, 상해 결과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따지지는 마시고, 객관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