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착한 사마리안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용을 전제로 범위를 질의하는 위 질문은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리구매를 해준 사람은 처벌될 수 있으나, 이를 요청한 청소년은 처벌대상이라 보기 어려워 조사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통상적으로는 흡연하는 청소년이 조사를 받아 이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찾아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개인정보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행위가 지속된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는 것 외 다른 범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는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형사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이는 법관의 개인성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성기에 관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이 설명했던 것과 달리 전문가가 아니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