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한 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배상명령이 각하되었으니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2.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3.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2명에서 전액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관할 검찰청에서 벌과금 납부명령서가 발송되게 됩니다.2. 벌금분납이나 사회봉사대체는 500만원 이하이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계좌가 대포계좌가 아닌 이상 이를 토대로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으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생님이 초범이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실형 보다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업무방해죄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기재 없이 사기를 당했다고 기재를 하고 계시니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사건처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아 일부승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멸시효 항변을 막을 재항변사유가 없는 한 2심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번달 안에 내도 되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원고의 귀책사유없이 주소를 알지 못할 때 가능한 것으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