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를 작성해주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탄원서 내용에 사실관계에 관한 기재가 있다면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짐을 빼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점유가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현실적인 점유자는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페 아이디만으로는 통상적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품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질문자님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동산인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취하가 아니라 해당 부분을 진술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해당 내용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단순히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의신청 사유와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제출하는 증거자료를 봐야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면 무고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ㅇㅇ사는 ㅇㅇㅇ"라는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은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피고의 주소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며 이혼절차 중 재판상 이혼과정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당시 상황상 그러한 행위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 변호사님에게 하든, 새로운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든 일정 부분 금전지급이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존 변호사님이 호의로 어느정도 검토를 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기존 변호사님에게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