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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박하는걸 알고도 빌려준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박자금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여해준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청구권이 제한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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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변호사 판사는 로스쿨 가야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려면 전문석사과정인 로스쿨에 진학하여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판사는 변호사자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격을 전제로 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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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시청시 이정도는 문제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썸네일을 시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실무상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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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입회하에 cctv 공개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서 경찰입회하에도 보여주도록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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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민사 진행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됩니다.소송에서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이 부분은 상대방과 조율하여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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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록스라는 게임에서 아이템을 뺏는게 있는데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임내에서 인정되는 기능을 활용하여 빼앗은 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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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건을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하면 제대로 처리해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경찰이 돈을 돌려받도록 도와주지 않아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피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사업장 주소, 개인사업자라면 주소지로 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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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판결 후 거부시 어떤 조치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통장이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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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판결 후 거부시 어떤 조치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통장이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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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판결 후 거부시 어떤 조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통장이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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