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형사절차와 관련된 문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된다고 할 것입니다. 벌금의 경우에 가납통지도 하니 이를 통해 늦지 않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심원 결정은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건에 대한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고소장을 여러개 쓰라는 것은 피고소인별로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작성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상사시효나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채권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관련형사건에서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에서 질문자님의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청구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약관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사무실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업주인 변호사와 협의가 된다면 근로시간을 위 내용과 같이 조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은 일반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형이 선고되지만, 액수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주임법은 위 기간 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는 경우에 위 사례에서 임대인은 "내가 이미 실거주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거절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거절은 위 규정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사유가 되려면 처벌규정이 있어야 하는바, 더치트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지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음란물이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인 경우에 한정되는바, 단순히 야한 만화라고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