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수정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으면 민사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의 액수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협의하기 나름이나 통상 선불입니다.수임료는 승패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될 자가 기본적인 차용증조차 작성을 거부한다면 추후 법률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견이랑 반대되면 여론몰이하는거 역하다. 힘내라 불쌍하다”라는 발언만으로 경멸적 감정표현이나(모욕), 사회적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명예훼손)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연을 끊고 싶지 않은 친구라면 솔직하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하지 말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관계단절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재판이 2심제로 운영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공직선거법에은 선거사범 1·2·3심 재판은 각각 6·3·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규정하여 3심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공개요청을 하는 경우,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금전피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고소를 함부로 하면 무고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