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가 B를 다치게 하려고 '물 밟고 넘어져서 다쳐라' 라고 생각하면 물 밟고 넘어져서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라는 전제가 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가품인 줄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질문자님이 구매한 제품이 가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란을 던져서 부상을 입었다면 통상적으로는 폭행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조사시 횡령죄를 추가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다만, 수사관이 이를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별건 고소를 권한다면 다시 접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에 신고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배당되어 고소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연락두절된 상태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해당 연락처가 대포폰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를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아이가 한국에서 출생하였더라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단하기에 협박으로 학교폭력이라고 생각된다면 학교폭력 및 형사신고를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땅 구매를 희망한다면, 민사소송으로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24.경 1심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곧 1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6월전에는 기일이 지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상당히 기일이 지연되고 있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실형이 불가피할지는 항소이유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