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전체
육아
법률
자격증
상속 포기 신청 한 후 한정 승인을 다시 신청 하려고 할 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두기지 방법 중 어느것을 해도 무방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한정승인 신청기간 도과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빚이 넘어간 채권사가 어디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양도양수관계는 당사자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린카에 연락하거나 추후 양수인이 추심관련 연락이 오는 것을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쓸때요 세입자 도장을 막도장 찍어도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후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세입자가 해당 계약에 동의했다는 점을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후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가 조사를 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의견서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검찰송치가 된다는 것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으로, 이 경우 검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기재된 내용만으로 무고라고 볼만한 사정은 없습니다.
1
고민해결 완료
100
어이없는 민원을 넣은 민원인을 형사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136조 (공무집행방해)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한 민원을 넣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통화 자동 녹음도 증거로 가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통화자동녹음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출사기 당했는데 전금법 위반이라고 피의자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와 계좌인증이 대출과정인줄 알았다는 질문자님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에게 설명하여야 하겠습니다.
1.0 (1)
뽀뽀하라고 하고 숨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뽀뽀해라"라고 외치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통장 가압류 당했는데 잔고가 185만원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잔액이 185만원이 채 안된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채권압류범위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빈다.
통신미납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이 진행된다고 하여 곧바로 계좌정지가 되지 않고, 가압류 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