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책임이 생깁니다. 난폭운전을 한다고 하여 그에 대하여 해를 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식을 가진 주주라고 하여 곧바로 경영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이사 등 경영진의 임면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사실상 경영에 대한 참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유지 안에서 주인이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유지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소유권자의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문제로 공증에 기반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되려면 임대인이 기재한 위 면적이 실평수라고 설명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약정한 내용대로 서로 이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보낸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마라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변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변호사는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사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를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수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