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군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검사는 영장을 받아 dna채취를 할 수 있는바,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의 최근 주소지로 보내도 송달이 안된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소송중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은 중복소제기로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거기간이 길어진다면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후에 재산이 늘어나도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세대 학칙에는 ‘소정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바, 연세대 측에서는 위 내용을 토대로 제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으로 취업하는 것을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은 변호사의 업무보조역할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고, 법원이나 경찰, 검찰로부터 오는 문서 내용을 정리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 재판과들이 별도 입장을 밝힌 것이 없어 추정해야 하는바, 이번 탄핵사건에서는 피소추인인 대통령측에서 절차위반부터 시작하여 다수의 증인을 부르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판단내용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남들에게 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일대일 카톡으로 보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단체방이라면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여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는 재판관들끼리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판관들 개인이 유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