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범행경위에 대하여 알고 있다면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주장하기 위한 취지로 추정됩니다.위와 같이 질문을 했다고 하여 피해자 변호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알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금복권 당첨이 되었다면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양육비 증액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피해갈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5. 3. 7.자 구공판결정이 나왔다면 지금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맞습니다.사건번호는 기재를 하셔야 특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촬영을 한 부분으로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촬영이 동의하에서도 이루어진 점, 연인관계에서 이루어진 점, 곧바로 삭제를 한 점(이후 복구과정에 대하여도 문제지적을 받고 삭제함 점)을 봤을 때 벌금형 처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바, 차도 사람도 없는 한적한 공간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 사례를 보면 보통 2-3일 전에는 선고를 해줍니다.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선고일 자체를 발표하지 않고 선고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통매음에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자료가 부족하여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한 것이 맞다면 이에 따른 수사는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후 매도인이 자신은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 등 확인서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피의자와 소통한 결과 피의자가 조정의사가 없다고 주장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은 그냥 기다리면 되며, 배상명령청구가 가능한 범죄라면 배상명령신청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