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이상 제작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능하겠으나 이는 형사처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포의 경우, 그가 촉법소년이 지난 이후에 자신이 유포했다면 유포혐의에 대하여는 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가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돈인바, 소액절도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아 합의금을 높게 지급할 요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피해금액의 배액수준에서 합의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도티님에게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이를 법률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과를 위해서는 법률절차가 아니라 소송외적으로 사과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진심을 보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사의 공식메일로 사과편지를 보내어 전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정지신호에 차량의 앞바퀴가 정지선을 지나갔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미 적색불이 등화된 상태에서 지나갔다면 단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의 경우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료로 제공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첨부된 사진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탈퇴를 하는 경우에도 네이버에서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특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