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자료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횡령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거짓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아닌 한 기재된 내용은 구매자가 실제 지급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는 피고(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아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도망간 경우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지급명령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후 이의신청이 없다면 바로 확정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쿠팡측에서 다른 대안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등의 입장발표가 없어 가능성이 낮습니다.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보상으로 인당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법자가 된 것입니다.2. 직장생활에서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사내규정에 별도 없다면 진급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어떤 사내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회사명이 밝혀지지 않아 언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인광고가 아청물이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의도치 않았다는 기재내용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 작성을 전제로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정식재판청구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벌금액수가 감액되지 않고, 감액의 사유를 주장하여 판사를 설득시켜야 합니다.2. 벌금형도 형사처벌도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감액사유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정상자료 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고 하여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명예훼손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7조, 제30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