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투자한 돈의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무척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기망 행위를 입증하여 형사 고소를 검토함과 동시에 민사상 보전처분 및 반환 청구 절차를 신속히 밟으셔야 합니다.
1.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 검토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내포하므로 단순히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유용했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의심하시는 허위 지출 내역서 등은 기망 행위를 입증할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가압류 및 민사 소송 진행
내년 만기일까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녹음 자료를 근거로 투자금 또는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반환 재원으로 언급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주거래 계좌에 신속히 가압류를 신청하여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명확한 증거 수집과 내용증명 발송
본격적인 법적 조치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투명한 정산 내역 공개와 원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발송하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추후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도 활용됩니다.
우선 원금 반환 약속이 담긴 통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해 두시고 상대방이 보내온 지출 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히 확보해 보세요.
사건이 신속하게 정리되어 소중한 투자 원금을 무사히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