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화가 나 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발언 자체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제266조(소의 취하)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법원에서 말하는 것은 위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취하동의간주 조항의 적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체결을 할 권리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면 권리금회수방해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툼이 있는 경우, 목격자의 진술은 이들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은 매번 반려할때마다 사유를 밝히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거나 관련 법규정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불송치결정을 받으려면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그러한 사유 없이 돈으로 합의를 봤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을 받기는 어렵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노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이 원칙입니다. 소취하에 대하여 동의의사를 표시할 것이라면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로 한 것이라면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비밀침해죄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서로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일한 회사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