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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산분할시 집한채를 넘겨주기로하고 합의이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한채를 넘겨주겠다고 말을 한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별도 없다면, 재산분할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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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제 이름 사업자 내고 사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명의 대여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명의대여자 및 차용자 모두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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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요청이 가능할까요? 고소장 작성도 쉬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1원 메시지가 가도록 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는바, 신고하면 경찰이 추적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50만원 약정 부분은 합의금이 아니라 약정금으로 민사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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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이거 성추행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남자가 만지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돈을 전제로 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이후 사정),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외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성매매는 성관계, 유사성교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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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성추행으로 처벌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남자가 만지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돈을 전제로 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이후 사정),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외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성매매는 성관계, 유사성교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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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때 당일날 집주인 바꾸고튀는거 막으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오래 거주했다고 하여 집주인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집주인의 처분자체를 막으려면 가처분신청 등을 고민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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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외도로 생모와의 육아적 이혼으로 겪는 혼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일은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알수 있으나, 통상 결혼식 당일에 혼인신고를 잘 안하기 때문에 이는 직접 물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질문자님에게 연락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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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배송중, 파손 사고가 나게 될 경우,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송기사가 택배물품을 던졌다는 사실부터 부인하고 있다면 관련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으로 이를 확보하고, 배송기사의 과실로 파손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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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날자가 잡혔는데 합의금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하여 별도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같은 죄명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정도 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죄명만 가지고 통상적인 합의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700-1,000만원 사이에서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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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쪽에서 공탁금을 걸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을 받으면 그 외 다른 청구를 민사로 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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