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발언에 불과하고, 기재된 내용으로는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공증은 합의서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성립을 위한 필수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애니를 본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애니를 보지도 않은 상황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애니메이션의 내용이 아청물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후회를 할지 여부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속할지 여부에 따른 내심적인 의사인바, 외도를 하면 이미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상황이기 때문에 후회할 가능성은 통상적으로는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잘지내는지 연락했다는 기재로 봐서는 실제 수사관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해당 수사관이 있는지, 있다면 직통번호를 확인하여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릷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악의적인 의도로 고발했다고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자발적으로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투자"는 법률상 반환의무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라면 이에 대한 반환근거부터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이체내역 등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세 이름 사는지역 주소" 등을 욕설행위 이후에 기재한 것이라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형사재판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1회에서는 공소사실 인부 및 증거조사하고, 2회에서는 증인심문을 한 뒤 3회에서는 종결합니다.2. 형사합의는 피해자와 조율해야 하나 결정권한은 통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합의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하면 도비니다.재판 횟수에 대한 일반적인 진행과정은 본문 제1항에서 기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