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욕설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질문자님의 발언도 모욕에 해당하여 맞고소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특정성 요건은 친구를 통해 인정이 됩니다. 다만, 공연성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하여 친구과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속으로 임대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상속인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966년 선고된 미국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해당 판결에는 미란다원칙의 내용에 관한 고지가 없어 절차위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신불자라면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없어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신불자라면 이미 신용거래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장압류 등으로 실거래에 제한을 두는 경우 정도의 활동이 가능하겠습니다.법원에서 확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에 관한 자료 제출에 관하여 석명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협의하여 조율할 수 있습니다.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임대인측에서 소송절차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군인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신분으로 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매행위가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 명의 아파트는 질문자님에게 귀속하고, 상대방명의 아파트에 대하여만 재산분할을 해야 할 것인바, 실제 서로 부담한 금액의 비율대로 분할하자고 제안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율이 명시되지 않은 금전거래라도 민사 법정이율 5%에 대한 이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