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근처로 이사를 왔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강제이사조치도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은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신변보호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외 거주중인 피고를 상대로도 해외로 송달을 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배임행위로 인하여 사무처리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송대행업체가 질문자님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연좌제는 금지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다면 피해자는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없습니다. 이혼은 부모님이 부부관계를 단절시키는 절차로 성년자녀인 질문자님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HUG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