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 모욕적인 발언을 주고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신상정보공개가 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듀오라면 이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고, 위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혀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부 :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성은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아이디만 기재되어 있을뿐 사진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통매음 성부 : 기재된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 지도부에서 진행하는 교체작업이 당헌, 당규에 근거가 있는지, 절차상 위법이 없는지에 관한 법률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으로 하다 최근 합의를 보고 있는데"라는 내용이 조정이 결렬되고 소송외적으로 합의를 보겠다는 취지이고, 조정과정에서 이러한 방식의 진행을 법원에 알렸다면 법원은 소송외적 합의절차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면 곧바로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김문수 후보측에서는 대선후보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등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했으나, 어제자로 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 추후 대선후보가 교체되면 교체과정에 대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야한주제로 토크중이었다고 해도 성적인 발언을 허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 했지 혼인관계를 형성했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되는바, 사실혼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배우자를 만들지 않거나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다른 방법을 고민하셔야지,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사실혼 부정 주장은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