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속행은 재판이 지속된다는 것을 말하고, 피고가 소송에 참여한 이후에는 원고가 소취하를 하더라도 피고의 동의없이는 소송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방을 뺐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의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차임지급하고 중개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취하서가 접수되었다고 해도 피고의 동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한차례의 변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인이라면 부모님이 양육을 해야 할 의무가 없고, 대학생이 지원받는 제도는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문은 결국 입법론에 관한 것입니다. 사형제도의 유지에 관해서는 찬반의견이 존재하는바, 어느쪽이 무조건 옳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명, 학번, 이름"이 공개되었고, 공개된 장소가 대학에타라면 이를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가능성이 높아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은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범죄로 인하여 자신이 하지도 않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땅을 사용할 권리를 기재한 각서는 소유권이전을 약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소유권 주장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류만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법무사나 변호사 모두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질문자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토대로 변경되는 사항에 관하여 적절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