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제가 아까 카카오톡 변호사 채팅상담을 하다가 잘못 아이템매니아 계정을 실수로 회수했다고 잘못적었는데 이거 어떻하면좋죠 그 변호사님이 댓글을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구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하다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0.28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방송에 나오는 목소리만으로도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통상 목소리만으로는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800
- 벌금 분납질문이요. 수사관님이 분납신청해보라고하셔서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면 분납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원하는 내용대로 분납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800
- 부부싸움하다 화가 나 아내 근처에 소주병 몇개를 던졌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2800
- 욕설과 손찌검 하려고 했던 시도도 폭행죄로 고발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위협한 부분에 대하여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2800
- 데이팅 어플 번개 만남 잠수 고소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남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가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10.2800
- 친누나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요구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누나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10.2800
- 정보공개청구하려고 하는데 화재로 인한 열람 불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됩니다.현재 수사중인 경찰서에 관할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관할이 없다면 이에 대한 이송거부에 대하여는 담당수사관에게 근거규정을 확인요청하는 식으로 이송을 강제하여야 하겠습니다(관할이 없다면, 통상 수사관이 먼저 이송합니다).누가 게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성 요건충족여부가 판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10.2800
- 온라인에서 가품을 진품이라 속고 샀는데 어떻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주장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800
- 형사사건에서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법률 / 형사25.10.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