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단순히 공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건에 결부된다고 보기 어렵고, 약속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민사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 훼손된 것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거래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배상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도 형사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 외 형사고소절차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중개에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계약의 효력자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재능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원한다면 도전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위에서 발언이 나온 것이라면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업을 고민하신다면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법무사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주변 법무사 선배들에게 조언을 듣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위에서 니애미창년이라고 말한 것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