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위반이 되려면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현재 상황으로는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계약파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입금내역을 확인해달라고 하시고, 결제완료 처리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절도로 신고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19세라면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 것인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해당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촬물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규칙을 보고 들어왔다면 해당 규칙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후 김땡땡이 자신은 월세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땡땡에게 위임을 안했다며 법률분쟁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경이랑 판사가 불촬물이라고 우기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불촬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