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진신고를 했다는 점은 유리한 사유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소장 접수가 되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모욕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첨부된 사진상의 발언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과가 많다면 피해자와 다시 한번 합의를 하는 것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모욕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1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집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례상 이러한 점을 양해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 되는 상황이라면 협의조건을 고민하시면 되나, 협의이혼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를 일부 미이행한 것으로, 상대방이 고의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남자친구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