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질문자님의 돈이 묶여 있으니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스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합의하더라도 신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합의하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했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처음부터 물건발송을 할 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든 추월은 반드시 왼쪽으로 하게 돼 있고, 최상위 차로인 1차로는 추월하는 차를 위해 항상 비워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측 추월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측에서 인과관계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바, 7년이 지난 부분이라면 인과관계 부정이나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제한속도의 10km를 초과하면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경찰은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구간에 따라서는 이보다 엄격하게 단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약정을 할 때 혼인이 불성립하는 경우를 대비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하지 않았다면, 결국 법률분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기본적으로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불법이 아니나 강의녹음 등은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위 규정 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진행 후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