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전부 프린트해서 제출해야 하며, 수사관과 사전에 소통한다면 파일 형태로 제출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배 부분은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관리비 부분은 질문자님이 이의제기없이 납부한 부분으로 이를 묵시적으로 인정했다고 판단되어 반환청구의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앞바퀴를 파손시킨 자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가 특정된다면 그와 협의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해다고 보아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만 해당 글을 볼 수 있다면 명에훼손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 경제권을 아내가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돈을 아내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어 편의상 아내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병간호로 힘이 들다고 하여 살인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선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행위도 극심하여 이를 통해 신뢰를 상실했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이는 형사소송건이 아닙니다(인정됭다고 하여도 고의로 인한 파손이 인정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민사로 갔을 때 상대방이 파손을 입증해야 하는바, 법률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