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을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으면 계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윗집을 특정하여(00동 00호) '소유주'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통상 임대인이 중도해지의 동의조건으로 복비를 요구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아기는 손해배상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의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 자체는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나, 그를 특정해낼수 있는지 여부는 고소를 하여 수사관이 수사를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편의점이라면 cctv 영상이 있을 것인바, 이를 통해 특정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 나눈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 제12조제5항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이 되면 통상 가족이나 친구들 중 구속된 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통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임차권등기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와 별개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통상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헌법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최상목 권한대행이 지정하나 형식적인 것으로 실무상으로는 60일을 꽉 채워서 선거일을 지정하여 선거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픽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소인 주소지를 알지 못한다면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