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하자를 숨기고 판매했다는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된 점을 보고 수사관이 민사문제로 볼 여지가 있으니 기망행위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판결은 유죄판결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않고, 무죄판결이 나온다며 형사보상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면 법원이 별도 구속하지 않는 한 통상 3심 결정까지는 사회에서 그대로 생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하면 통상적으로 한달내외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고소당한 사실 및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조정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면 그 이후에 질문자님이 별도 해야 할 일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없고, 질문잔미으로부터 계정을 구매한 자가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의 주장은 형사고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원칙적으로 해당 돈만 청구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돈을 청구하려면 그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가능합니다. 다만, 바로 보정명령이 나올것인바, 사실조회를 통해 이를 보정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전제로 주장하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과의 동행은 필수가 아니며, 수사관이 요청하면 조율하게 됩니다.미성년자가 사건 당사자라면 수사관은 통지를 법정대리인에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사례가 아니라면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함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실익있는 상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혈연관계를 단절하는 제도는 별도 없고, 굳이 한다면 친양자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