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기업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질문인바,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정된 바 없고, 아무래도 전문가를 다수 선임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요청을 거부하거나 무시한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고,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중복소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행하는 소를 취하하고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고 법무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어 법무사 선임시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82조(사복착용) 미결수용자는 수사ㆍ재판ㆍ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피해회복을 시켰다고 해도 범죄성부에는 문제가 없어 처벌받을 수 있고, 합의금을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소송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하면 복사본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물건청소비 명목으로 원상회복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부동산에서 해주는 청소비라는 명목은 법률규정에 없는 것으로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을 한다고 전부 인용되는 것이 아닌바, 인용이 되면 탕감을 받게 됩니다. 파산에 이를 정도라면 이미 신용불량인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국인변호사 제도가 있는바, 이는 주로 외교상의 목적 등을 위해 명예 자격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변호사자격 인가를 받은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개업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개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현재 이러한 제도를 통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중 개업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