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 학생이라는 사실 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상대방의 닉넴이 **대로스쿨이라 되어있는데 이 사람 챔피언을 지칭하면서 욕하면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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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로스쿨"이라는 기재만으로는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지 어디 대학 학생이라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 대학 학생이 한두명도 아니고 수백명에 이를 것이므로 전혀 특정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대학교 학생이라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게임 내에서는 다른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