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은 발부가 되어 있는데, 피의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어 집행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당일에도 제출을 할 수 있으나, 판사가 당일 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가급적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기일을 정하지 않는 한 즉시 지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연기허가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부분이나, 대질신문으로 질문자님만 오는 것이 아니라면 허가가능성은 낮습니다. 재판부에서 불허한다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재판에 불출석하는 방법외에는 방법이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감정인을 지정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감정비용은 사건마다 다르나, 두개의 문서의 동이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감정이라면 100만원 내외에서 산정이 될것으로 추정됩니다.

변호사법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과 증거자료로 제출되는 부분은 비공개 되거나 가려지게 되나, 별지는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은 민법에 의한 방식으로 해야 유효한바, 위와 같은 방식은 민법에서 규정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2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전달하려고 할때 이를 증거로 남기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보통 소송을 염두에 둔 경우나 일상생활에서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 갱신거절 통지의 경우에 많이 이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여러개로 나누어 작성한다는 것은 사건이 여러개로 분리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건마다 usb를 따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