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경부에서 2023. 11. 7. 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매장 안의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과태료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소속사에 전달하여 소속사측에서 고소의사를 가져야 유의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노려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지급명령신청은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셨는데, 또 지급명령신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안하다고 사과를 받았다는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입증을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을 대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큰아버지의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통장거래가 많으니 신용도 상승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감정소요시간은 실제 감정을 하는 감정인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비교라고 할지라도 2-3개월은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인 신문기일에서 감정인에게 소요시간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인간의 관계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연인이 대화를 해도 갈등이 지속된다면 결국 연인관계의 중단을 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티메프 회사들은 현재 법인회생절차 진행중인 상황으로 변제를 할 수 없는 단계에 있고, 소비자와 PG사, 판매사들 간의 소비자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상황에서는 티메프에서 배상을 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고, 판매자와 구매자 중 누군가가 이를 떠안는 쪽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부 :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통매음 성부 : 기재된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