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살아있는 외국곤충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입하여 사육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나, 구매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 이를 미납하다가는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발을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연락하여 납부안내를 받으면 됩니다.전과기록이 소멸하는 것은 별도 신청없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거래계약을 체결했다면 취소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법적으로 회수를 하려면 매수인과 이에 대하여 협의, 사실상 재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인바, 매수인의 입장을 들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상품 가입 당시에 이미 개인회생을 계획중이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위반의 경우, 초범기준으로는 통상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항에서 잡힌다고 보기 어려우나,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정도라면 출국금지조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하나의 고소장으로 두명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 수사관에 따라서는 피고소인들의 주소지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나눠서 제출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할 것까지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해지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서 도박에 이용한 자금이 크지 않아 보호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은 채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만 동의한다면 위와 같이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