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죄가 합의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폭행죄는 합의가 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나 상해죄는 이러한 종결이 안된다는 차이가 있을뿐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정당방위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인과 미성년자가 단순히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찍힘은 판매글에 고지가 안되어 있는 하자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 지급된 계약금도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 이 경우 일방의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파기시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장과 아내가 질문자님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사실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공개적인장소에 특정인에 명예훼손에 대한 글을 올리면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리상으로는 서로 다른 사건이고 쟁점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형사처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선해하여 형사고소가 되느냐로 보고 답변한다면, 미기재를 하여 기망행위를 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