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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합의금 친족에 의한 성범죄 에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약정한다면 분할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해드릴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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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으로 차를 사면 횡령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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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올리는거 소송 되나요?? 밀린거 이바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양육비증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증액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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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밤에 전화해서 저한테 욕하면 모욕죄로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경우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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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죄저지르며 오히려 조롱까지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카톡으로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것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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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폰섹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폰섹을 했다는 것은 상대방 역시 성적인 대화에 동의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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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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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다가 신분증 인증 노출을 했는데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신분증의 전체내역이 노출되었다면, 상대방이 이를 악용하여 범행에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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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협박죄 성립되나요?? 진짜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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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단순 실수이기에 수사 가능성이 낮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보기에도 단순 실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면, 고소접수 단계부터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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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 되어 보상을 제대로 안해줄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배상판결을 받으시고, 미이행시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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