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형제간 배분 미이행시 법적 소송 가능한가요?

Question

장인어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에게 재산 수십억 을 상속하였습니다. 3형제중 장인어른이 큰형이고, 막내아들이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재산 거의 전부를 빼돌렸습니다. 형제들에게는 물려받은 토지에 빌라시행사업을하여 수익을 내서 나눠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였으나, 지키지않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이럴때 소송을 통해 일부라도 승소할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생존해있기 때문에 상속권에 기반한 청구는 할 수 없고, 구두약정에 따른 이행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두약정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입증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두 약속을 하셨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두 약속은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증거에 의해서만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부인하고 나오면 대응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법정 상속분의 1/2까지는 유류분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분 반환 청구 소송도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