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에 대하여 약식명령처분이 나오면 피해자가 이에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피해액은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임영상에 대하여 성드립을 기재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신고나 경찰관이 인지하는 형식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건에 대한 입장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출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질문자님이 진술녹음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절차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정된 선고기일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고기일이 정해지면 2-3일전에 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상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다가 죽었네"라는 발언내용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은 전후대화내용을 토대로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통매음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서는 당연히 법리적인 판단만 할 것을 요구하고 있겠으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사람이나 보니 사실상 정치적, 여론적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질문자님의 생활장소 주변에서 머물면서 질문자님을 지켜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절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임대인이 다른 조건으로 동의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면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접 만납니다. 뉴스를 보시면 검사가 영장청구를 했다고 하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보도되는바, 해당 절차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