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하여 검사에게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검사가 이를 따를 가능성도 사실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할지 여부는 단정지어 예측할 수 없으나, 헌터들은 대부분 합의금을 받으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 등 자신도 번거로운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교형량은 둘을 비교하여 평가한다는 뜻으로, 주로 공익과 사익간 충돌에서 이를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언제까지 할지에 대한 일정조차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월경에 나올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대하여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고, 통상적으로 어느정도로 합의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듣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하면 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호처분 호수를 예상하려면 적용죄명이 뭔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짜 고소를 할지여부는 상대방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지어 한다, 안한다라고 답변드릴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고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크게 도움이 안 될것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감형이 되기 때문에 이를 기대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병역기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 성립으로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빨리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발생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먼저 연락을 해야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판결문을 토대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