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4개월 넘게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구약식처분을 하면 법원 사건번호가 나오는바(모른다면 검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가지고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담당재판부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거부사유가 아닙니다. 법률에서 위와 같이 밀린 차임이나 수도등이 있다면 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지, 이를 계산하는 시기까지 지급을 연기할 권한이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무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경찰은 위와 같은 단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의부정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나 그런 동영상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아청물 제작을 의뢰한것으로 해석되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에 따라 다르나, a와 b혐의가 포함관계라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다면 이를 납부해여 하고, 안내면 노역장 유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가에 내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40만원이라면 변호사선임비용을 고려했을 때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정을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이트에 있는 영상이 아청물, 불촬물이 없다면 딥페이크물이 아닌 한 시청행위가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순히 사이트에 로그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지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계정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접속기록이 없다면 성인이 되어 시청죄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입력하고 들어가야하고 저장을 하는데 두번 정도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점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피의자는 실수라고 하는데 정황상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를 가지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당 사진을 바로 지웠지만 휴대폰을 바꾸어 해당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증명은 안되는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언제 어떻게 지웠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으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은 무혐의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에 별도로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