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이 없으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목적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는 확정되지 않고, 추정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기재된 발언내용이나 경위를 보면 사실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보여 통매음 보다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온라인 게임상에는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소멸시효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는 위 규정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만약 경찰접수를 한 2022. 12. 5. 처음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면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미 4개월을 연체했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과 형사절차는 별개입니다. 또한,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기각되어 형사재판 진행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알려준대로 사실상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만약에 질문자님의 음란한 사진이 정말로 유포된다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그런데 100만원을 채무변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권하지는 않습니다.맞습니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두분다 상속포기하고, 후순위인 질문자님도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수로 1회성으로 저장했더라도 이를 알게 된 이후에도 유지했다면 소지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1회성에 그친 행위였고 공유나 다른 행위는 하지 않았고 휴대폰을 바꾸어서 더이상 휴대폰에 저장되어있지도 않을 때라는 전제라면 소액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1번 질문과 이어집니다. 실수였고 이를 알고 곧바로 지웠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헌터가 맞다면 고소절차 진행보다는 합의금을 노렸을 가능성이 높아 고소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단 무시하시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지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고소를 실제 당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변 이웃이 불안해한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범죄자를 쫓아낼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이를 법률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