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해서 허가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관련 자료가 있다면 제출요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입ㄴ이다. 따라서 최소한 사본을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600
- 통장을 대여해주고 불법으로 처벌받아 벌금을 물게되면 이후에는 통장개설이나 모든계좌가 막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대여로 전자금융법위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향후 모든 계좌개설이 막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금융25.10.2600
- 보이스피싱 범인을 잡게 되면, 손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범죄자에게 금전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문제는 상대방이 경제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범죄자들은 검거되는 자가 하급가담원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500
-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묵시적 재계약이 이루어졌을때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200
-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에게 1달 전에 통보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승낙을 하여 합의해지가 성립되었다면, 이를 임의번복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500
- 월세 계약 중도 해지시 불이익(임차인)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갱신을 어떤식으로 했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 갱신청구권 행사 또는 묵시적 갱신이라면 해지요청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500
- 세입자가 월세미납 , 퇴거불응입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퇴거불응을 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500
- 원드라이브 음란물 소지 관련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드라이브에 파일이 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2500
- 스토킹죄인가요 협박죄인가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인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10.2500
- 원드라이브 가아청 관련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드라이브에 파일이 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