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완료가 되었는데도 이를 배송한 판매자와, 환불을 하고도 포장을 뜯은 질문자님의 공동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과 소통하여 쿠폰적용하여 재결제하고 상품을 보내지 않는 방향의 진행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로 인하여 훼손이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의무에 때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게 보수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바, 위 장판이 안되어 사용수익이 안 될정도라는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말한 것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전제하에 모텔을 잡게 한 행위와 돈을 비려간 행위는 사기기수, 나머지는 사기미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대부분 하급가담자만 검거되고 그들의 경제력이 부족하여 피해회복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인이 배수관 기름때가 막혀서라면 이는 임차인의 사용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소장이 접수되면 기계적으로 송달절차를 진행하는바, 통상 2-3주가 소요되어 5일남은 이번주 안에 도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요청이야 할 수 있지만, 법원공무원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전부승소를 했다면 항소대상이 없기 때문에 전부승소를 한 원고가 항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버려야 하는 가구를 내놓은 경우, 통상적으로 이를 관리사무소에서 소유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질문자님이 가져가는 순간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질문자님에게 금액부담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얼굴을 아는 관계인 사건에서의 범인을 "면식범"이라고 합니다. 방송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보통 "피해자의 집구조나 동선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